반복되는 농산물 산지 폐기, 유통 구조 문제?
농산물 가격의 비밀-누가 돈을 버나?
시사기획 창 311회 (2020.12.19) 영상은 농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농민들의 경험담을 통해 도매시장과 경매 시스템에서의 불공정 거래와 이로 인한 피해 사례를 보여주며, 소비자와 농민 모두에게 부당한 가격 체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또한, 농산물의 가격 폭락과 중도매인들의 압박 상황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농산물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관련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과 가격 현실
- 작년에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받은 쓸쓸한 가격으로 인해 농민 이갑성 씨는 4kg의 부추를 팔아도 남는 것이 없음을 경험했다 .
- 여름 수확철에는 600만 원의 적자를 보아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 .
-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좌절은 깊어가고 있으며, 농사보다 판매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한다 .
- 농민들이 헐값에 판매해도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며, 출하자와 소비자는 농산물 가격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소외되고 있다 .
- 농산물 유통 구조가 어디서부터 고장 났는지 모르겠으며, 이는 매우 큰 도박과 같은 상황으로 비유된다 .
2. 🥕 농산물 유통의 불공정 거래와 농민의 고통
- 농촌에서 농민들이 심각한 자살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과 관련이 깊다 .
- 제주의 한 농민은 농산물을 잘 생산하고도 판매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
- 농산물 출하부터 도매시장 경매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고, 농부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 도매시장 경매 과정에서는 품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도매법인마다 가격 차이가 크며 농민들이 적정한 수익을 얻기 어렵다 .
- 농산물 유통 구조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로 인해 농민들은 터무니없는 가격 차이를 감수해야 하며, 이는 농산물 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잘 보여준다 .
2.1. 농민들의 극단적 선택과 유통 구조의 비극
- 농부들은 농산물 판매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 삶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 지난해, 산재유통인연합회에는 여러 농민들의 부고가 접수되었고, 많은 유통인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2.2. 국내 농산물 유통 구조와 도매시장의 문제
- 국내 농산물의 50% 이상이 전국 32곳의 공영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들은 막대한 세금을 들여 적정 가격으로 유통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 모든 농산물 거래는 법인에게 위탁되어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도매시장에서 경매권한을 부여받은 도매법인들이 수탁 독점을 한다.
- 경매과정에서 중도매인들이 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가 최고가에 낙찰하지만, 이로 인해 농민들이 원하는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2.3. 농산물 경매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격차
- 도매법인 3곳에 출하한 동일한 감자가 상자당 7천 원에서 3만 2천 원까지 약 4.5배의 가격 차이를 보인다 .
- 배추의 경우에도 12개들이 특품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
- 비슷한 품질의 농산물이더라도 도매법인과 경매사마다 가격이 들쭉날쭉 변동하며, 농민이 싼 가격에 판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 .
- 경매에서 받은 감자의 평균 가격은 상자당 2만 원대였고, 같은 날 소비자가격은 그 두 배가 넘었다 .
- 배추 400상자의 경매가격은 약 276만 원이었지만 운반비, 수수료, 하차비 등으로 66만 원이 빠져나갔다 .
3. 🍏농산물 경매의 문제점과 불공정 거래
- 농산물 경매에서 낙찰 가격이 단 3초 만에 결정되는 사례가 전체 거래의 33%를 차지하며, 1초 만에 낙찰된 건수도 8천 건이 넘는다 .
- 경매과정에서 중도매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도록 방식이 변경되었으나, 경매사들이 이 방식에 강하게 반발한다 .
- 경매사의 사전 관여로 인해 경매기본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며, 지난 5년간 부적절한 경매로 인한 경매사 행정처분은 58건에 이른다 .
- 도매시장에서는 농산물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도매법인을 통해 거래해야 하며, 이를 이용한 불법적 거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
- 특정 도매법인은 허위 거래로 인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으며, 엄청난 수수료 수입과 매출 성과를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3.1. 농산물 경매의 문제와 농민들의 의혹
- 가락시장의 과일과 채소 경매에서 22만여 건 중 33%가 3초 만에 가격이 결정되며, 1초 만에 낙찰된 경우도 8천 건이 넘는다.
- 농민들은 경매사가 주관적으로 미리 가격과 낙찰자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
-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경매사가 응찰 가격만 볼 수 있도록 경매방식을 변경했지만, 경매사들은 이 변화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
- 부적절한 경매로 인해 경매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지난 5년 동안 58건에 달하며, 특정 중도매인을 불러 1대1 경매를 진행한 경우도 지난해에만 24만 건이다 .
- 예측하지 못한 경매절차 문제가 발생한 가락시장외의 다른 도매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포착되었다 .
- 경매사 없이도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
- 태풍 영향으로 쪽파 가격이 급등했지만, 경매없이 결정된 가격은 시장 가격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
- 도매법인 직원인 경매사가 법인에 종속되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 수입과일 거래 의혹에서, 판매하지 않은 물품이 거래된 것처럼 위조된 서류로 처리되었다 .
- 이 과정에서 도매법인은 수수료 수입과 매출 성과를 올리면서, 다수의 중도매인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
3.3. ️ 도매법인과 농민 간의 법적 분쟁의 실상
- 도매법인과 법적 다툼 중인 최 씨는 서류상 4억여 원의 과일값을 갚지 못해 은행 계좌와 카드가 압류된 상태이다 .
- 중도매인이 다른 상인들 명의로 약 50억 원의 대금을 갚지 않고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된다 .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관리 책임이 있는 도매법인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다 .
- 도매법인은 서면 답변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자신들 또한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
- 도매법인은 관련자들에 대한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3.4.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거래 문제와 배당 구조
- 지난 5년 동안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이 거래 질서 위반 등으로 270여 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23건은 업무 정지를 받은 사례이다 .
- 2018년 허위 거래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한 도매법인은, 단기 순이익보다 많은 58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
- 대부분의 배당금은 약 96%의 지분을 가진 한 사모펀드사에 분배되었다 .
- 해당 사모펀드사의 지분 100%는 도매법인 대표인 박모 씨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모펀드사의 주소지는 가락시장인근의 아파트로 확인되었다 .
- 최근 해당 도매법인은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시장 인수에 나섰으며, 강서시장 내의 한 매장은 취재 도중에도 계속 문이 닫혀 있었다.
4. 💼 도매법인의 압박과 중도매인의 현실
- 중도매인 이 씨는 도매법인의 미수금 상환 압박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도매법인은 중도매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일정 비율 내에서 미수금을 허용하지만, 급격한 관리 강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
- 가락시장의 도매법인이 강서시장의 도매법인을 인수하며 거래 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하였다.
- 기존에는 악성 미수금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했으나, 새로 변경된 규정으로 인해 중도매인들의 불안이 커졌다.
- 결국 27명의 중도매인 중 10명이 거래처를 다른 도매법인으로 변경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5. 📊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갈등 및 유통 구조 문제
- 국내 도매법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5천억 원이 넘으며,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도 그들의 수익은 꾸준하다 .
-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은 도매법인과 더불어 농산물 유통의 주체로 가격 결정에 참여해야 하나, 실제로는 도매법인과 대등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 .
- 경비부장이 중도매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는 등의 폭력 사건에서 보듯,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
5.1. ️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갈등 사례
-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관계는 복잡하며 갈등을 동반하고 있다 .
- 한 도매법인 측은 숨진 중도매인과의 미수금을 상환하기 위해 3년에 걸쳐 협의한 바 있다 .
- 가락시장에서는 도매법인 경비부장이 중도매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경비부장이 해고되었으나 이후 복직된 것으로 드러났다 .
- 중도매인은 도매법인과 함께 농산물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약자의 위치에 있다 .
- 지난해 국내 도매법인들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은 5천억 원이 넘는다 .
-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도 도매법인의 수익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
- 2016년, 광주 지역 도매시장에서 경매 없이 거래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 도매법인협회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배제하고 유리한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를 차별하는 행태를 보였다 .
- 해당 토론회는 시의회에서 주최하였으며, 여러 기자들이 도매법인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
- 광주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도매법인까지 개입하였다 .
- 결국, 이날 논의된 광주 도매시장의 개선 방안은 무산되었다 .
- 전국 도매시장법인협회는 보조금과 회비로 운영되며, 농식품부 퇴직 관료들이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다 .
- 농식품부는 도매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나, 협회와의 관계로 인해 소통이 용이하다 .
- 도매법인협회의 부회장은 농식품부 퇴직 관료 출신이며, 다른 퇴직 관료들도 협회에 참여하고 있다 .
- 도매법인협회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농안법 개정 및 도매법인 평가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 지난 35년 동안 가락시장에서 퇴출된 도매법인이 없었으며, 이는 평가권을 유지하기 위한 평가조작 가능성을 시사한다 .
- 가락시장도매법인 두 곳이 농업 관련 단체에 1,500만 원의 기부금을 행사 전날 입금했다.
- 최근 5년간 가락시장도매법인 5곳이 4억 3천만 원을 농업 관련 단체에 총 69회 기부했다.
- 농업 전문지들은 도매법인의 기부금 수혜 및 광고 협찬을 통해 각각의 논조를 형성하고 있다.
- 4개 매체 중 3개의 심문사가 도매시장개혁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은 도매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5년 동안 농업 전문지 등에 도매법인들이 40억 원이 넘는 광고 선전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6. 📉 농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
- 지난 10월 국회 앞에서 농민, 소비자단체 및 농업유통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도매시장거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 농산물의 격락가격으로 인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통거래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
- 도매법인과 경매없이 시장 도매인이 농민과 직접 거래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 농산물이 비싼 가격에 팔릴 때 농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거의 없으며, 중간 유통마진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다 .
- 단계적인 중간 유통 과정을 줄이면 소비자가 불필요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된다 .
- 시장 도매인 제도는 이미 1999년에 법제화되었으며, 서울 강서시장에 유일하게 도입되어 60여 명의 시장 도매인이 도매 법인들과 경쟁하고 있다 .
- 중도매인이 입찰한 가격에 수수료를 붙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제의 대안책으로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하려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있지만, 강서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 현행법상 지자체가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으나, 하위 규정으로 인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여 사실상 도입이 어렵다 .
- 도매시장구조의 경직성으로 인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장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 2005년 강기갑 전 국회의원이 시장 도매인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
- 법안 발의 당시 농림부에서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고, 현재 농식품부 장관은 여전히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
- 가락시장가격이 전국 도매시장가격의 참조 가격이 되고 있어 법 개정에 매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 있다 .
- 최근 1년 동안 관련 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제안 또한 농식품부에 의해 반대당했다.
-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의 72.4%가 시장 도매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 가락시장은 연간 4조 2,000억 원어치의 농산물을 전국에 유통시키는 중앙 도매시장이다 .
- 가락시장의 5대 도매법인은 농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과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올라 있으며, 이러한 도매법인은 독점적 지위를 통해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을 올린다 .
- 가락시장의 수수료 수입은 1조 2,000억 원에 달하며, 최근 5년 동안 도매법인은 총 408억 원을 배당했는데 이는 영업순이익의 80%에 해당한다 .
- 농산물 가격폭락이 컸던 작년에도 도매법인의 단기 순이익은 증가했으며, 도매법인협회는 출하자가 높게 판매할수록 수수료도 커지기에 농민을 위한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 이러한 상황에서 공용 도매시장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재고해 봐야 한다 .
- 제주도에서 만난 윤순자 씨는 농약 없이 유기농 방법으로 재배한 키위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다 .
- 코로나로 인해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키위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
- 급식용으로 납품하던 키위의 가격이 반으로 줄어들어, 도매시장 경매에서 제공되는 가격은 생산비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
- 유기농 재배 비용이 일반 농산물의 서너 배에 달해, 윤 씨는 도매시장을 통해 그 비용을 보전받기 어렵다 .
- 콜라비 가격 또한 15kg 한 상자에 5천 원대에 불과해, 손익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
7. 🌾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공영 도매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공영 도매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
- 그러나 현 상황이 이대로 좋은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 시스템 개선과 변화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
- 현재 구조의 일부는 자신들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
https://www.youtube.com/watch?v=TO2dBVmA1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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