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국인들은 왜 도망쳤나 '계절근로자'와 브로커
| 추적60분 1372회 KBS 240705 방송
이 영상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현실과 그들이 겪는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한국에서 계절 근로자로 일하는 이들은 브로커의 착취와 임금 갈취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억압적인 구조는 인권 문제로 이어집니다. 농가와 근로자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해 제도적 효과를 하면서도, 동시에 발생하는 이탈 문제 및 브로커의 횡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상은 농업에 필수적인 계절 근로자들의 인권과 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 🌾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역할과 중요성
-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한국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
-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등지에서 온 근로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고용되며, 이 과정에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한다 .
-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 .
- 계절 근로자들은 한국인과 동등한 최저 시급을 받고, 숙식비는 월급에서 공제된다 .
-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계절 근로자 확대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의 일손 운영에 큰 도움을 준다 .
2. 🕵️♂️ 계절 근로자 이탈과 브로커의 문제
- 올해 초 계절 근로자들의 갑작스러운 이탈로 인해 농어민들이 곤경에 처했다 .
-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무단 이탈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
- 이탈한 근로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외국인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이탈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는 브로커들이 주도하는 왜곡된 고용 구조 때문으로 여겨진다 .
- 브로커의 개입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근로자 모집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로 인해 인신매매와 같은 인권 침해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
3. 🚜 계절 근로자와 브로커의 횡포
- 계절 근로자들이 브로커로 인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조명하였다 .
- 브로커 '미스터 장'은 필리핀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며 입국을 알선하였다 .
- 대출계약서를 강요당하고, 실제 비용보다 200만원을 초과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
- 전문가는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간주한다 .
- 피해자들은 약속과 다른 임금과 협박을 당했으며, 출국 후에도 고소장을 제출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
3.1. 브로커의 횡포와 계절 근로자 착취
- 계절 근로자들은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 브로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
- 영월에서 브로커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긴급 제보가 접수되었다 .
- 근로자들은 '미스터 장'이라는 브로커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으며,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던 장이 근로자들을 모집했다 .
- 한국 가기 전 단계에서 대출 계약이 강요되었는데, 월 6%의 이자로 300만 원을 대출 받는 것을 요구받았으나 송출 비용은 실제로 70만 원만 필요했다 .
- 계절 근로자들은 합의된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브로커 계좌로 월급이 입금되는 등의 추가 착취를 겪고 있다 .
3.2.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 지급의 문제
-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범죄로 지적된다 .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지급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은 직접 지급과 전액 지급이다 .
- 현재의 상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면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이다 .
3.3. 브로커의 권력 남용과 계절 근로자의 고충
- 브로커 미스터 장은 한국행을 원하는 디나가트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 근로자들은 허위 대출과 임금 갈취의 의심을 받았으나, 브로커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였다 .
- 계절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적은 급여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 브로커는 근로자들을 협박하고 귀국을 강요하며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
- 일부 필리핀 근로자들은 브로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쉼터에 머물며, 이들의 인권은 여전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
3.4. 계절 근로자들의 법적 대응 시작
- 피해자들은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다
4. 🌍 계절근로자와 브로커의 복잡한 관계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계절근로자의 착취 문제는 반복되는 문제로 여전히 존재한다 .
- 브로커의 이탈 방지 방책으로 본국에서 과도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으며, 이는 제도의 중간 착취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
- 계절근로자 관리 명분으로 브로커들이 한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 필리핀 근로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
- 현재 한국은 베트남, 라오스 등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를 송출받고 있으며, 외딴 지역에 머무르는 근로자들은 부당함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 필리핀 브로커는 한국 근로자 송출 사업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임금 갈취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계절 근로자의 착취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
- 이러한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당국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문가가 지적한다 . [4-3]
- 법무부가 계절 근로자 제도를 운영할 때 이탈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
- 이탈율을 보고하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임금 착취나 인권 침해 문제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는 상황이다 .
- 브로커들은 이탈 방지를 위한 방책으로 본국에서 과도한 보증금을 책정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중간 착취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
- 브로커는 계절 근로 제도의 구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불합리한 행태로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한국에서 계절 근로자들을 송출하는 국가는 베트남, 라오스 등 아홉 개국이며, 이들의 국적과 인종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
- 영어를 사용하는 계절 근로자들은 불만을 알릴 수 있지만, 다른 국적의 근로자들은 한국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외진 지역에 위치하여 문제를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
- 경상남도 거창에서 2년 전 사과 생산지에서 계절 근로자들이 동시에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으며, 필리핀 현지 브로커와 군청의 기관제 근로자가 공모하여 임금을 갈취한 혐의가 드러났다 .
- 사과 생산에 필수적인 계절 근로자들은 고용주로부터 월급을 전액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절반만 받았다는 증언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 필리핀은 계절근로자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주요 노동 수출국으로서 브로커의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다 .
- 필리핀에서 계절 근로자 사업의 선구자로 알려진 브로커 김씨는, 필리핀의 고위 관료들과 인맥을 바탕으로 한국의 특정 지자체와 연결하는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
- 김씨와 동업 관계에 있었던 제보자는 김씨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며, 필리핀 타르라크와 이사벨라 지역의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그의 손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고 전한다 .
- 많은 브로커들이 필리핀에 퍼져 있으며 유명한 브로커들은 서로 소통하며 연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들은 한국의 계절근로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
- 브로커와의 갈등이 해결되면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는 근로자들과, 필리핀 타를라크 주가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
- 필리핀 타를라크 주에서는 브로커와 수수료 징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
- 근로자들은 중개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제도 운용의 한계를 호소한다 .
- 법무부의 지침이 있긴 하지만, 브로커를 규제할 실질적 방안이 없으며 지자체 사이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
- 브로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기존 에이전시는 새로운 에이전시로 대체되지만 왜곡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
- 독자적인 방식으로 외국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브로커의 착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5. 🌾 계절 근로자 문제와 제도적 개선 방안
- 계절 근로자는 우리의 일상에 필수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며, 이들의 부재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중요하다 .
- 법무부는 불법 브로커의 존재를 인정하고, 강력한 개선 의지를 밝히며, 해당 지자체의 계절 근로자 배정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 조치를 진행 중이다 .
- 강원도 홍천군은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는 여러 방안을 시행하여 이탈율을 낮추는데 성공하였으며, 다양한 송출국가와 직접 연결을 통해 브로커의 영향력을 줄이고 있다 .
- 지역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임금 문제로 홍역을 겪었던 거창군에서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항공료 문제를 해결하여 브로커의 개입을 막는 등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
-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란 지역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하루단위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운영하는 대다수 지역 농협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는 직접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서 직접 연락처를 받아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브로커의 개입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독점적 구조를 막고자 송출국가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자체간 협력 시스템도 도입했다고 합니다.
기후, 언어,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저희가 언어 소통 도움이나, 또 해외 지자체에서 파견온 공무원들을 통해서 근로자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임금 문제로 홍역을 알았던 거창군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오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점이 서류 작성과 비싼 항공료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하면서 공무원이직접 전담해서 체결하는 조건으로 하고 항공은 거창군 예산으로 편성해서 항공권을 먼저 발급해주고 수수료 없이 그 항공료만 받아갖고 세입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6. 🌱 계절 근로자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방향성
-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임을 자각해야 한다 .
- 계절 근로자 문제는 농어촌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다 .
- 한국의 노동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
- 이주 노동자가 없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
- 추적 60분은 계절 근로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다 .
https://youtu.be/8bakAGwEHnk?si=A0mKeaX4nEvu47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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